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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도권 찾기 '잰걸음'…AI기본법 추진 이어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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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전
5월 임시국회, AI 기본법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등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AI 주도권 잡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지난해 1502억달러(207조)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186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9배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 높이는 정부

당장 이같은 AI 시장 선점부터 당장 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분과위원회를 열고 AI 강대국 지위를 찾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월드IT쇼'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17 photo@newspim.com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실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개된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함께 다음달 21~22일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21일 오후께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도 포괄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논의한다.

세계 최초 AI 규제법 내놓은 EU…내달 AI 기본법 국회 처리 기대 

갈 길도 멀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AI 기본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여당이 최근 총선 참패 후폭풍 속에서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회기 기간 중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야간 이견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AI업계의 푸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젠 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AI 업체 한 임원은 "챗GPT 출시 이후 세계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며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은 향후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발판을 놓는다는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AI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여야가 합심해 조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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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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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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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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