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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에 추경편성 제안…"여야 머리 맞대 경제 살리란 게 총선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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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와 지혜 모아 추경 적극적 태도 보여야"
"본회의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 등 계류법안 처리"
오는 30일 의원회관서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용산 눈치만 보는 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등 IMF 외환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이라며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 짚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 요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재차 제안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로 가선 안 된다"라며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의 처리 목표 법안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 상병 특검법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등을 꼽았다. 

특히 임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 자체가 정쟁 법안이라 하고 있다. 이게 정쟁 법안이냐"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진상규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계속 사건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자는 것"이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에 관해서도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회의를 소집하고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는 것"이라며 "계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걸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부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5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엔 민주당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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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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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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