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2:00

4000만원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부인했으나 유죄
"선거 도운 관계자 자녀 채용 지시, 임용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장에 당선된 후인 2019년 1월경 시청 간부에게 '공무직 근로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의 자녀 A씨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은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인사팀장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며 '시장이 챙기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행정 보조요원으로 채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재판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정 채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유 전 시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1심은 특히 부정 채용과 관련해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사 담당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요청받고 지급했다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4000만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해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유리하게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정하거나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