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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회담서 던질 의제는…전국민 25만원·특검 등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4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4

李 "지원금 문제 주로 얘기할 것"
'채상병 특검·총리 인준' 등도 언급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카드로 꺼낼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우선 올릴 의제는 '민생·경제'가 유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을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 회동을 요구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추진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잠깐 통화했는데 25만원 재난지원금은 그때(영수회담에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를 주로 얘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유세 과정에서도 전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규모다. 이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시했다.

이외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등도 협조를 구하며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꺼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들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갈등을 조장하는 의제보단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특검 등 이같은 의제는 제외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통화를 요청했고, 5분 가량의 전화통화가 성사됐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이에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화답했다.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현장 민생이 정말로 어렵다"며 "관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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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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