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분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숙박앱 분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갑을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갑을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정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참석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안은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먼저 5개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입점 계약기간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반드시 약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쇼(예약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 사업자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일례로 배민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한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한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마찬가지로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행점검 결과 5개 사업자는 이러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특히 배민은 소상공인·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050억원의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올해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에도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을 계속 평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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