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 "사람 중심 세상으로..노동계 사각지대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0:13

산업재해 예방사업, 컨설팅·교육사업 중점
취약계층 취업알선·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국제 안전전문가 초빙, 위험성평가 활성화
강북노동자복지관 수탁운영 본격화, 전문가 상담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람 중심의 세상'을 모토로 설립된지 13년 된 재단법인 피플.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회를 꿈꾸며 노동계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취임한 지 3년차에 접어든 이영순 피플 이사장에게 그 동안의 활동과 피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재단법인 피플의 설립취지와 2023년의 활동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재단법인 피플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2010년 설립되어 산재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피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장과 군부대의 안전관리 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교육사업을 수행했고, 안전보건 혁신 방안 발굴과 보급을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관리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 [피플 제공]

이에 따라 재단의 정책, 안전보건 관리, 공학 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9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영국 일본 등 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논의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취업알선,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서울특별시 강북노동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산재예방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고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칼럼 기고, 전문서적 출간, 학술지 논문 게재,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하여 정책적 이슈 분석과 전문지식을 탐구하고 보급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국제 세미나의 성과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매년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서 나아가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행사를 갖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세계적인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율안전관리의 토대가 되는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수준 높은 발표를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제세미나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대기업과 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등 안전보건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정부 관련 부처와 기업, 그리고 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어 안전보건 정책에 반영 및 기업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피플의 2024년도 주요 활동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취업지원, 일반사업장과 군부대 안전보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안전보건 포럼과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AI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하여 우리 재단이 2024년도 고용노동부 청년 일 경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자문과 적절한 사업장 매칭 등 취업에 취약한 청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산재예방, 노동복지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10녀 년 넘게 지속해왔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이주, 교육훈련, 취업, 정착, 결혼 등 이주민의 고용노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 예방과 보상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기술적 연구도 수행하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행사도 산업안전보건 국제콘퍼런스로 확대하여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 합니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 [피플 제공]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수탁운영의 의미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는 우리 재단의 설립 이념인 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과도 잘 맞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취업상담, 노동법률 전문가, 산업안전 전문가 등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 상담소, 심신의 회복 및 단련 시설, 여가 활동 및 모임 공간, 취미생활 지원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 계획이 실행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자리 잡으면 전국에 있는 노동자복지관 운영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의 행사 계획과 의미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과 비즈니스의 형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바꾸었고 초연결, 초지능, 초경쟁 사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제 AI 기술은 인공지능로봇(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을 활용하여 생산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치하고 있고, 환자의 진단과 수술, 행정 업무, 논문 및 기사 작성, 개인 비서, 군 정찰 및 전투에 이르기까지 못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문제에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는 국회, 근로복지공단, 안전학회와 공동으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의 저명한 AI 및 안전보건 전문가가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정부관계자, 안전보건 단체, 학계,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산재예방의 혁신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방안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중대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그간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대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지원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주나 임원 등 기업의 간부나 시민 지도층의 안전보건 의지와 지도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통제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목적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도 안전 수칙을 지키야 하는 것이지요. 안전 실천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습관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영순 신임 이사장은 198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공과대학 학장,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안전학회 회장을 지냈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에 1997년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산업발전 이바지 국민포장, 2002년 산재 예방 분야 노동부장관 표창, 2011년 연구실 안전분야 발전 이바지 황조근정 훈장 등을 수여했다.

한편 재단법인 피플은 '사람 중심의 플랫폼'이 설립이념으로 산재 가족 지원, 청년 및 해외 이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산재예방 및 보상 연구, 직업훈련,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미래일터안전보건연구원, 미래일터연구원, 산재보험연구원을 설립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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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