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에 1.4조 투입…의료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8: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 행위→진료 성과' 중심 보상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추진
병상 관리‧비급여 손질…건보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재정 1조 4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을 집중투자 한다. 분만과 소아 분야 등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에 1조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 276억원 이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500억원 이상, 지역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 분만‧소아 분야에 정당한 보상…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정부는 소아외과 수술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또 중증 소아 분야의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한 보상을 하려면 '수가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수가 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진료 행위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상했던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의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도 추진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에서 전문인력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건정심은 "올해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내년부터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립대 병원 집중 '투자'…병상 관리‧비급여 손질로 재정 강화

건정심은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대안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시설과 장비를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을 위해선 2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병원인 2차 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특화해 지역 병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간 연계로 지역 의료 체계에 기여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성기 환자 관리는 강화하고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은 방지한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예외 기준 확대도 의결됐다.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은 현행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100만원 이하다. 이를 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입되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이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 심의를 거치고 대형병원의 경우 복지부 승인절차를 통과하도록 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지출로 재정을 아낄 예정이다.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해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한다. 

시민이 연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행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