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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5월 말까지 필수의료 내년 예산 요구안 기재부에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59

전공의 수련 등 5대 핵심 사업에 집중 지원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건보 지속성↑
5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서 QR로 본인 확인
교육부,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5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항목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오는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80조~690조원으로 추산되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중점 분야로 처음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2025년 예산을 전공의 수련 등 의료개혁 5대 항목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또는 지원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인상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보상 한도를 올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예산투자와 함께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대안도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원이다. 지출은 90조 8000억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다.

박 차관은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3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수급 관리제'를 시행한다. '병상 수급 관리제'를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 중 경제성이 떨어진 항목에 대해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90%로 상향 조정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명이다.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 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박 차관은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QR코드를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 의무 확인제도도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서 QR코드 방식 등을 이용해 본인과 건강보험 자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 계획을 조사한다.

박 차관은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한 7년간 계획을 조사한다"며 "조사 대상 대학은 4월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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