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 대폭 축소
올해 역대 최저치인 10억 편성…사업 폐지 기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예산이 70% 이상 삭감돼 연구용역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연구용역사업인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고용영향평가 예산 1년새 24억 줄어…2011년 시행 이후 최저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은 10억원(8개 과제)으로 지난해(34억원, 24개 과제)보다 24억원 줄었다. 2011년 고용영향평가 첫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해 주는 사업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언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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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314개 평가과제를 수행했다. 매년 20개 이상 사업은 꾸준히 유지해 온 셈이다. 관련 예산은 458억원이 투입됐다. 시행 첫해 20억원이 배정해 2013년까지 3년간 같은 금액이 유지되다, 2014년 28억원, 2015년 32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38억원으로 매년 2억~4억원씩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48억원이 편성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사업규모가 일부 축소돼 2022년까지 3년간 42억원으로 유지해 오다, 지난해에는 34억원으로 2016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10억원이 편성돼 사업 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전반적인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서 "특히 사회적 연구 용역 성격이 있다 보니 중요도에 밀려 삭감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사업 규모 대폭 축소…고용 효과성 관련 연구용역 차질 예상
문제는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고용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들을 폭넓게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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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4.04.26 jsh@newspim.com |
지난해만 해도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 부처, 자치단체, 산업별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두로 수렴했다.
특히 산업구조전환과 관련해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 산업의 변화 흐름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풀어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등 주요 국가산업의 고용친화적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사업의 효율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밝혔다.
다만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 삭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회복을 강조하며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영향평가)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면서 "사업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 규모를 급격히 줄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은 실물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해 필요한 연구 분야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