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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예산 70% 삭감...연구용역사업 차질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5:40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 대폭 축소
올해 역대 최저치인 10억 편성…사업 폐지 기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예산이 70% 이상 삭감돼 연구용역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연구용역사업인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고용영향평가 예산 1년새 24억 줄어…2011년 시행 이후 최저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은 10억원(8개 과제)으로 지난해(34억원, 24개 과제)보다 24억원 줄었다. 2011년 고용영향평가 첫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규모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해 주는 사업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언해 고용친화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평가과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수행해 왔다.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시행 첫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314개 평가과제를 수행했다. 매년 20개 이상 사업은 꾸준히 유지해 온 셈이다. 관련 예산은 458억원이 투입됐다. 시행 첫해 20억원이 배정해 2013년까지 3년간 같은 금액이 유지되다, 2014년 28억원, 2015년 32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38억원으로 매년 2억~4억원씩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48억원이 편성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사업규모가 일부 축소돼 2022년까지 3년간 42억원으로 유지해 오다, 지난해에는 34억원으로 2016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10억원이 편성돼 사업 폐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전반적인 연구용역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서 "특히 사회적 연구 용역 성격이 있다 보니 중요도에 밀려 삭감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사업 규모 대폭 축소…고용 효과성 관련 연구용역 차질 예상

문제는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고용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사업들을 폭넓게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 원하청 상생협력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등 총 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26 jsh@newspim.com

지난해만 해도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 및 기반 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 부처, 자치단체, 산업별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두로 수렴했다.

특히 산업구조전환과 관련해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해 산업의 변화 흐름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풀어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등 주요 국가산업의 고용친화적 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사업의 효율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밝혔다.

다만 올해 고용영향평가 예산 삭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회복을 강조하며 막대한 재정지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고용영향평가)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면서 "사업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사업 규모를 급격히 줄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은 실물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라며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해 필요한 연구 분야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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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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