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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0:33

'빅5 병원'들 올해 적자 수천억 원 예상···비상경영체제 돌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상급자 권고는 사실상 강요"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시작된 의료대란이 석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수련병원들은 경영이 악화되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대란의 또 다른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병원이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더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빅5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 전경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무급휴가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된 곳은 지난 3월 8일 이를 선포한 울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한달 적자가 100~150억 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3월 14일부터는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위 '빅5병원'으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대학병원들도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시작한 곳은 3월 15일 '비상운영체제'를 선언한 서울아산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3월 4일부터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일에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라며,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도 3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 홍보실 담당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4월 매출도 비슷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대병원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만 월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 A씨는 "구체적인 적자 상황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연말까지 약 5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원의 적자 규모도 상당하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 B씨는 "3월에만 46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교수들이 쓰러지기 직전으로 진료하고 있다. 권고사직이나 무급휴가 움직임은 없으나, 외래 환자가 줄어서 당연히 커피숍과 식당 등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한가하다"고 전했다.

B씨는 "전공의 복귀 없이는 대학병원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 특히 암 수술 등 중증치료 측면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무급휴가 권고에 현장 근로자 심리적 압박 상당

이러한 병원 적자 심화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이다.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병원의 적자폭이 오르내리니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아산병원이 도입한 '희망퇴직 제도'를 두고 "그동안 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해 병원노동자들도 일방적인 제도 도입에 양보해왔지만, 더 이상의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방관하지 말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의사 아닌 우리 병원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도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지금은 비상경영이 아니라 공공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공공병원 및 시민들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연차 강요가 여러 병원에서 권고 형태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간호사 등 상급자들이 병원의 경영 상태를 언급하며 휴가를 권유하는 것이 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강요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한 권유를 따르지 않을 시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상 권고를 거부할 수 있는 간호사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 악화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무급휴직을 보낼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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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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