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이른바 '수가협상' 시즌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과 주요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3일 오전 열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참했다. 의협측 대표 혹은 관계자가 수가협상 상견례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단 측은 비록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단체장들은 일제히 더 많은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2024.05.03)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단은)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이도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며 "또한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의 증가, 필수의료 정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선)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재정)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분들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 하는 금년도 협상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장들 이구동성으로 "수가 올려달라" 요청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과가 의료 공급의 왜곡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협상과 결정은 정부와 보험자(공단)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이 회장은 "작년 말 기준 건보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다"며 "공단은 이번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소위 '밴드'라고 부르는 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미래의 건보재정에 너무 걱정을 하면서, 현재 막힌 곳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큰 구멍이 뚫린 곳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마 부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윤 회장은 "너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모순과 개선점을 방치하고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 숫자가 약 13만명이고, 한의사가 3만명 정도인데, 건보 진료 수가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들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단체)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에 이르고자 했지만 약국의 어려움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수가책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회장 불참사유 "정부 향한 불만 표시"

한편 이날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은 임현택 의협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불참 사유를 의과대학정원 증원을 비롯해 지속적인 저수가 책정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협상 대상자가 공단이지만 그 위에 복지부가 있다. 지난해 의료계는 유례없이 형편없는 1.6% 인상률을 받았다.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그 수준이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들하고 웃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여는 할 것"이라 답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5월초 주요 의약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에 각 유형별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공단 측 인사로 정기석 이사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의약단체측에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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