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9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의 국비 944억원 확보 홍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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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이 9일 고성군청 앞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비확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4.05.09 |
의원들은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원), 기금융자(융자) 41%(366억원)로 자부담 20%(23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자부담 230억 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처럼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고 일격했다.
의원들은 이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보는 기준 ▲공모신청 LH와 공동사업 시행 보고했지만 고성군이 단독 시행한 이유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원), 시행자 20%(230억원)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 충당 계획 등을 고성군수에게 요구했다.
의원들은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