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난제' 신뢰로 풀어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49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6:50

경찰·공수처·검찰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시사
다만 국민 불신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무신불립' 자세로 국정운영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재판 관계자들도 저나 국민,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히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채 상병' 사건 처리, 국민 불신 초래

또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를 호주대사로 임명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의를 하는 나라"이라면서 "그만큼 한국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면서 "이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문제를 처음부터 국민·언론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고 난제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軍)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적지 않은 불신과 분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기반, 현안 풀어나가야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공수처·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 상병 사건은 왜 사망이 발생했으며 지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조직, 집단,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해 민심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의 신뢰가 없으면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면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정확히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아직도 3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진심으로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다. 취임 2년 만에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방향등'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형성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