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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해병대사령관 하반기 교체"…윤석열 대통령 9일 기자회견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8:05

신 국방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신 장관 "지휘공백 된다고 보지 않아"
다만 '채 상병' 관련 핵심으로 지목돼
국회 특검 둘러싸고 거부권 향방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김계환(56·중장·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 거취와 관련해 "하반기 (군) 인사(때는)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병대가 온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올해 가을이 되면 임기 2년이 돼서 법적 임기가 다 된다"면서 "그래봐야 4∼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조차도 장병들에게 송구스러운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새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4.05.05 choipix16@newspim.com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오전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 문제가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신 장관의 이날 언급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 특검까지 이어지면 해병대사령관으로서의 지휘공백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장관은 "특검이 결정되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수처 소환조사를 지난 토요일(4일)에 하긴 했지만, 그게 결정된 바도 없고,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그랬을 경우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문제만으로 직위를 해제시키면 (법적) 소(訴)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100%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공수처 수사를 15시간 동안 받고 법정 출두해 몇 시간씩 재판을 받게 되면 해병대 지휘공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거듭된 지적에 신 장관은 "작전사항이 되면 당연히 중지가 되고 복귀가 돼서 지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장관은 "지휘에 공백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소 고발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임기 사안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신 장관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신 장관은 "감정에 의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특히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장관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이 사임하고 싶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타의에 의해 자리를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난 2월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사령관 거취와 관련해 "법적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군 검찰·민간 경찰) 수사와 함께 공수처 수사도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7일 취임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다만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월 1일 김 사령관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이라도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정에서 만난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은 서로에게 경례를 하며 군인으로서 예의를 갖췄다. 당시 박 대령은 "(김 사령관과) 같이 근무하면서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그리고 항상 충성으로 보답을 했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사령관님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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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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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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