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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2024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2일 11:30

가처분 인용·기각에 따라 민희진 해임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민주노총 와해' SPC 회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1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SPC 그룹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불법파견'이라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10일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민 대표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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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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