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약정매입 임대주택, 거품 빼도 비싸게 사들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28

"약정매입 주택, 경매 낙찰가보다 2억 더 비싸"…LH 해명 반박
"3년간 매임입대 주택에 13조 넘게 쓰여"
"지난해 공실 수 5555호…1조2372억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명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주택공기업이 매입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 방식을 위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도 공실 수는 늘고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오전 10시30분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5.16 dosong@newspim.com

해당 조사에서 경실련은 LH가 서울 지역에서 사들인 신축약정 매입(약정매입) 주택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약정매입 주택은 1호 당 4억 상당이 쓰였다. 매입 호수는 5354호로 서울에서만 2조 1663억이 약정 매입 주택에 쓰인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임대주택이 서울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비교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4월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지난해 약정 매입된 LH와 SH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1채(전용면적 59㎡기준) 당 화곡동 경매낙찰가는 3억 2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LH는 5억, SH는 5억 1000만원 정도에 주택을 약정 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 7000만원 상당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됐다고 풀이했다.

이는 지난 경실련의 매입임대 주택 조사에 대한 LH의 반박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된 매입주택 조사에서 약정매입 주택이 기축매입 주택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됐다며 LH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분양한 위례지구 아파트(위례지구 A-1 12BL)의 건설 원가의 2배를 넘는 7억 3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경실련은 "LH는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집값 거품이 빠진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해 봐도 약정매입 주택가격이 매우 비싼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세 주요 주택공기업이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3조 7382억 상당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실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LH·SH·GH 세 주택공기업의 공실 수는 지난해 5555호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18년(2199호)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또한 공실 발생으로 LH 1조 621억, SH 1181억, GH 570억의 손실이 추정된다며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 낭비 총액은 1조 2372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하여 거품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