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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경보' 내비게이션으로 알린다…'오송참사'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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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 '여름철 홍수 대책' 발표
홍수경보 문자·팩스→음성 알림 확대
국가하천 CCTV 8000대 실시간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7월부터 홍수경보 발령지나 댐 방류지점 주변을 지나는 경우 차량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음성 알림이 제공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실시간 하천 상황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홍수예보 문자알림 제공 정보 개편 [자료=환경부] 2024.05.16 sheep@newspim.com

◆ 정보제공방식은 '국민체감형'으로…실시간 하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우선 홍수정보 제공 방식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내비게이션 기반 홍수경보 음성알림은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비게이션 알림은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 및 댐 방류지점 반경 약 1.5㎞ 내 진입하게 되면 차량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화면에 '홍수경보'가 표시되고, '지하차도, 저지대 진입 시 주의'라는 음성 안내문구가 나오는 방식이다. 홍수경보 음성알림을 통해 우회도로가 안내되지는 않는다.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를 알리는 문자의 경우 주변 상황에 대한 위치가 추가 제공될 방침이다. 기존 안전안내문자는 하천수위 정보만 담겼으나, 올해부터는 핸드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수신자의 현재 위치와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도 제공된다.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홍수대응 관계기관에 홍수예보 등 위험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은 보강됐다. 기존에는 팩스와 문자로만 알림을 전달했으나 올해는 음성메시지 시스템(VMS)와 재난안전통신망 등이 추가됐다.

각 지자체의 홍수 대응역량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3602㎞에 걸친 국가하천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0.5~1㎞ 간격으로 CCTV 8000여 대를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자체도 해당 국가하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홍수대응 컨트롤타워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전국 홍수특보지점 지도 [자료=환경부] 2024.05.16 sheep@newspim.com

◆ AI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 대폭 확대…64개 댐 사전방류로 홍수기 대비

인공지능(AI) 홍수예보는 올해 본격 시행된다. 홍수주의보나 경보 등을 발령하는 예보지점은 기존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 포함 223곳으로 3배가량 늘었다. AI 기술 도입으로 분석 시간을 대폭 줄여 가능해졌다.

하천 수위의 경우 전국 수위관측소 673곳에서 1분 주기로 관측,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알린다.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와 홍수예보 발령 상황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와 홍수알리미 앱을 통해 일반 시민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 침수 예보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실시한 도시침수예보는 올해 광주 황룡강, 포항 냉천, 창원 창원천 일대까지 확대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 많은 비가 내린 경우를 가정,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여주는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지도를 통해 국민과 지자체는 침수우려지역을 사전 확인하고 대피계획 등을 사전 수립할 수 있다.

괴산댐 [사진 = 뉴스핌DB]

홍수기 전 전국 다목적댐 20개의 물을 최대한 방류해 집중호우시 61억4000㎥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도 사전 방류를 진행한다. 지난해 댐이 넘친 괴산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전년 대비 3m 낮춰 더 많은 빗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를 설치, 위성영상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의 보수·보강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홍수취약지구를 선정해 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하천 합류부 등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곳은 수목 제거·퇴적토 준설 등 정비한다. 빗물받이 청소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지자체의 사전 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화진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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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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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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