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DB손해보험 등 10곳 환경책임보험 운영…"피해배상 사각지대 축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07:19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환경책임보험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7일 DB손해보험 등 10개사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올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 동안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 참여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에 따르면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더욱 강화된다.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돼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은 늘어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손해사정 실시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 직권 조사도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모든 참여보험사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담당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보험사들과 적극 협력하고 보험 가입사업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