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법 시행 4년...아파트 전셋값, 더 오를 일만 남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5:10

입주물량 감소, 전세수요 증가 등으로 전셋값 52주 상승
임대차법 4년차 도래, 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다음주 전세 공급대책 실효성도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가 맞물리자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다. 전반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늘다 보니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전세·주택 공급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불안한 시장 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전국 전셋값은 전주대비 003% 올라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시세 조정 없이 1년 간 우상향한 것이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에 해당한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더욱 불안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0.07%, 인천시는 0.12% 뛰어 전국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다.

임대차법 시행 4년과 공급부족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전세시장이 불안한 이유로는 공급부족이 꼽힌다. 작년 3만2879가구이던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한다. 미분양 확산과 공사비 부담 등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미뤄진 것도 전세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 주택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매물량은 2만9303건으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자심리 위축에 전세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꺼리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2022년 기록했던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부동산시장 정상 기간에 기록하던 서울 지역 월평균 거래량 7000건~8000건 수준에는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묶여 전셋값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번에는 집주인이 4년 치를 한 번에 반영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시행 4년 차를 맞는다.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주요 단지의 전셋값이 눈에 띄게 치솟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 최고 12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 전 최저 가격 9억원과 비교해 3억원 상승한 가격이자 역대 최고가 14억원(2021년 12월)과도 큰 차이가 없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이달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1년전과 비교하면 1억~1억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작년 초 최저 8억원 대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이 단지의 매물도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부족과 임대차법 4년차 도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고금리 장기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전세 물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불안 상태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