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실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메시지를 통해 "진실은 역사에 더욱 높은 가치로 기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5.13 photo@newspim.com |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다를 바 없다"면서 "헌법이 추앙한 국민 저항권에 극히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 법률과 판례로 5·18민주화 운동이 불법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정당성이 확인됐다"면서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라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 자는 광주 영령의 정신을 잇고 따라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이라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개헌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보장 ▲토지공개념 강화 등 제7공화국 개헌을 제언했다.
정치권은 이날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20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80명이 자리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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