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협 "집행정지 기각, 법리 무너진 것…정부 복귀 호소는 오만"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14:13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14:13

법원 기각 결정 사흘만 재판부·정부 비판 입장문
"학생 수업 복귀만 호소…오만한 태도 거둬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리가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3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의 모습.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에 각 대학 본부는 의대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의대협은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지난 16일 결정에서는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증원이 중단되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의대생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