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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병 수류탄 안전사고…부모들 마음은 '조마조마'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21:08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21:08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날
육군 32사단 훈련병 수류탄 사망
아직도 후진적 軍 인명·안전 사고
병사 입체적 관리·안전 진단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군(軍)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군에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현재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는 물론이고 자식을 맡겨봤던 부모,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가족, 군에 다녀왔던 예비역들의 심정은 고통스럽다. 그것도 20대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병으로 훈련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작년 개인화기 사격 중 인명 사고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수류탄 투척 훈련 중 20대 훈련병이 사망했다. 30대 상사 교관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2023년 5월 22일에는 낮 12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 중 20대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총상을 입은 병사는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던 20살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이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또 한 명의 소중한 젊은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사망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추경호·나경원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추경호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훈련병 사망 소식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의 안보는 모든 군 장병들의 안녕에서 비롯된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다"면서 "가슴 아픈 비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우리의 소중한 군 장병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참담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간부 교관 명령에 따라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한 총리 "채 해병 사건 진실 규명 약속"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군 인명과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한민국 군의 인적 자원과 무기,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첨단화·현대화·선진화된 군대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인명·안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국민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진다. 군이 더 이상 자식을 맡긴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의 정신적·육체적 입대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입대한 병사들의 군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체적인 현장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상병 순직과 총기, 수류탄 사고를 계기로 군의 면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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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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