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르노코리아, 대리점 '초긴급주문'에 페널티 4억…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2:00

총 305개 대리점에 패널티 4억 부과했다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주문에 대해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해 왔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란 주문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을 부과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만약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 QM6.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중형 SUV QM6 최대 220만원 혜택 등 2월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강화된 판매 조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사진=르노코리아]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