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기술경쟁 올인하지 않고 규제 선도국가로 선회하는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07

EU, AI 규제법 승인…영국, 선제적 AI 안전 서밋 개최
AI 서울정상회의 개최…AI 안전 서약 등 선도적 역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AI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동참한다. 아직 AI 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만 승부를 걸었던 데서 이제는 글로벌 규제 행렬의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데 목표를 잡은 상태다.

지난해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AI 안전센터는 22개 단어로 된 한 줄짜리 성명을 통해 전세계에 AI의 위험성을 알렸다.

성명에는 "AI로 인한 인류의 멸망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감염병 팬데믹·핵전쟁 등 사회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AI 분야 경영자, 연구원, 개발자 등 350명 이상의 AI 분야 종사자가 서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 이브라힘 구글 AI 임원,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대표 등의 인물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 글로벌 논의가 이어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이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AI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영국도 AI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은 '인공지능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을 세계 최초로 열었다. 영국이 주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암호해독의 근거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서밋은 안전한 AI 사용을 목표로 AI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U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알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AI의 위험성에 대비한 국제 논의의 장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영국 정부와 함께 'AI 서울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에 악용될 AI 서비스 배포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인종, 성별, 문화, 나이 등을 활용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AI 서비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서울 AI 기업 서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2 mironj19@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부속행사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는 '서울 AI 비즈니스 서약'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해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워터마킹과 같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조치를 취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