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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 올인하지 않고 규제 선도국가로 선회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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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제법 승인…영국, 선제적 AI 안전 서밋 개최
AI 서울정상회의 개최…AI 안전 서약 등 선도적 역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AI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동참한다. 아직 AI 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에만 승부를 걸었던 데서 이제는 글로벌 규제 행렬의 선도국가로 올라서겠다는 데 목표를 잡은 상태다.

지난해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AI 안전센터는 22개 단어로 된 한 줄짜리 성명을 통해 전세계에 AI의 위험성을 알렸다.

성명에는 "AI로 인한 인류의 멸망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감염병 팬데믹·핵전쟁 등 사회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순위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AI 분야 경영자, 연구원, 개발자 등 350명 이상의 AI 분야 종사자가 서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CEO),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 이브라힘 구글 AI 임원,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 고위대표 등의 인물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 글로벌 논의가 이어지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이후 이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이를 통해 AI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예정이다.

여기에 영국도 AI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은 '인공지능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을 세계 최초로 열었다. 영국이 주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암호해독의 근거지였던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서밋은 안전한 AI 사용을 목표로 AI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U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알리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AI의 위험성에 대비한 국제 논의의 장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도 규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영국 정부와 함께 'AI 서울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기에 악용될 AI 서비스 배포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인종, 성별, 문화, 나이 등을 활용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AI 서비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서울 AI 기업 서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22 mironj19@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부속행사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당부하는 '서울 AI 비즈니스 서약'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해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워터마킹과 같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조치를 취해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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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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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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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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