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공의 미복귀] 정부, 군의관 120명 추가 투입…원칙 지키며 공보의로 '버티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8:15

의료 현장 지키는 전공의 5.1% 수준
정부, 강경→회유→회유‧강경 양면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복귀 기대"
"복귀 시 불이익 없도록 검토할 것"
의료공백 커지는데 속수무책 지적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사집단행동을 펼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돌아오지 않은지 3개월째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회유‧강경 대응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공의는 '요지부동'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출근 레지던트는 658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5.1%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유인책에 대해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며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 전공의 미복귀 3개월…복지부, 회유‧강경 양면전 고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지난 2월 19일부터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강경 대응 전략을 내세웠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를 유지하는 '진료유지명령'과 현장한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론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명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당시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행정·사법처리를 시작하겠다며 전공의에 복귀를 당부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 대응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인 행정처분 대상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유예하고 전공의에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의 당근책에도 전공의가 3개월 째 복귀하고 있지 않자 복지부는 다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본처분 과정을 거치는데 본처분 시점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별 현장을 떠난 시점과 사유가 달라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향해 회유 전략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올해 4년 차(3년제 과목은 3년 차) 레지던트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4년차 레지던트는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개월이 넘어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수련을 아무리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그런 경우도 복귀를 조속히 하면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도 있고 정부와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유인책은…복지부 "의료개혁 완수"

복지부가 회유‧강경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대비 5.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전공의 미복귀가 장기화하고 내년 전문의 배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패키지 완성을 꼽았다. 전공의가 요구한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공의가 기존과 다른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당초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의대 증원은 이달 말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가장 큰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1년 운영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각 병원이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을 조정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개소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지났으나 추가 신청하는 병원이 있다면 개수 제한없이 신청받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5.22 sdk1991@newspim.com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수련받는다는 부분에 있어 중요하다"며 "참여 기관 수가 많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뿐 아니라 인턴과 레지던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수련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으로 구분된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구분된 탓에 인턴은 제대로 된 수련 기간을 갖기보다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제대로 된 수련체계 내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련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또 전공의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를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한다. 반면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을 설치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체계 개선과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가 빨리 돌아와 (정책이) 진료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봐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