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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들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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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전공의 복귀 미미
지난 2월 이후 병원과 환자 모두 '뉴노멀' 적응
암환자 등 '진료·치료 지연' 피해 지속 발생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지난 16일 의사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기각·각하시키며 의료대란이 수습되는 줄 알았으나, 일선 의료현장에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이러한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 째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들은 진료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자 보호자는 "그저 각자도생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백인혁 기자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21일까지 전국 100개 주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 중 5%에 불과한 숫자다. 서울지역 한 대형병원의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미복귀로 인해 중증질환자 진료 차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등이) 연기된 게 없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이후 병원마다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어서 줄어든 인력에 맞게 병상이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의료공백 3개월 동안 어느정도 적응한 상황"이라며 "기존에 빅5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각자 알아서 전국의 병원에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요즘 환자들 측에서 오는 민원도 크게 줄어든 이유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 8일 이후로는 환자 피해사례 조사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사태 이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보호자 A씨는 안 대표에게 "각자도생해야지 이제 누굴 믿겠느냐"며 "상황에 적응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피해가 발생하고는 있다. 오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암환자 60% 가까이 '항암·외래 지연' 등 피해 호소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가 '뉴노멀'이 됐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협의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18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의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60% 정도가 의료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었고, 특히 신규 환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신규환자들을 진료거부한 것은 겉으로는 진료의 혼란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암환자들은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 암은 계속 판정되고 있는데 항암, 외래 지연을 흔한 일이 됐고 정신적 충격에 쌓인 '신규환자'는 진료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진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 3~4명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 집계를 보면 외래 지연 34명, 항암 1주 지연 11명, 항암 2주 지연 11명을 포함해 기존 입원 항암이 아닌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을 변경된 경우도 22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7건의 사례를 포함해 신규환자 진료 거부는 총 22건이었다. 이는 다양한 암종 중 췌장암 환자만을 분석한 결과다.

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암 발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환자가 갈 곳은 제한적"이라며 "환자들 사이에 공유하는 정보가 없다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7일 발표 이후로도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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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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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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