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조 2627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편성…본예산 대비 8%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0:58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0:5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267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추경 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627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3

이 행정부시장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구·군 재정 상황을 감안했다"면서 "구·군 조정교부금 500억 원을 조기 지원하고, 지방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6834억원, 지방교부세 3225억원, 국고보조금 2129억원, 세외수입 539억원이며, 지방채 100억원은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편성방향은 ▲다 함께 따뜻한 시민행복도시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 등 4개 분야다.

먼저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하는데 1390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선도 부산형 시민행복정책에 449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정책을 만들어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396억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번에 국비를 받게 돼 4억 4000만원을 편성, 3곳(4곳에서 7곳으로 증가)을 추가로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산청년문화패스사업'도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게 돼 13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추진하기 위해 174억 원을 투입했다.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본격 시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부모 부담 제로(Zero)를 목표로, 3세부터 5세까지 부산의 어린이는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에 대한 마을버스 무료 이용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12개소(84개소에서 96개소로 증가) 추가 조성, '울림공원 네트모험 놀이터',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 등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한다.

지역의료 역량 강화에 198억 원을 편성해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잔여분을 반영하고,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고립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4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건 완화, '미취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신규 시행,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신설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하(HAHA) 캠퍼스 조성', '부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층은 물론 전 연령대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에 169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380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66개소 추가 설치, 상습 침수지 등 재해위험지를 정비해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활력있는 경제와 다채로운 문화에 1017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451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동백전 인센티브'에 국비를 포함한 24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착한가격업소 배달지원' 및 '맞춤형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 지원, 전통시장 2곳에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기반의 냉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조선업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360억 원을 투입해 조선산업 현장 전문 인력 200명 양성하고, 조선소 현장 맞춤형 안전기술 제공 및 중소형 수리조선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4억 원을 투입한다.

3년간 216개사를 목표로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부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지원' 사업 2단계 추진, 현장 맞춤형 공정혁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26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술, 생활체육 활성화로 일상 활력 제고에 206억 원을 투입해 '부산콘서트홀'과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의 마무리 공사비와 콘텐츠 제작비를 반영한다.

전국체전 경기시설 정비에 98억 원을 편성해 내년 상반기 예정인 경기시설 공인에 대비하고, '금정체육공원 체육시설', '수영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권 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1195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기반 구축에 482억원을 투입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특례 발굴, 분야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복합물류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허브도시의 자양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99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융합대학 지원',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 및 '동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원' 등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요한 첨단산업도 육성해 나간다.

지산학 주도 창업도시 조성 212억 원과 글로벌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에 202억원을 투입해 대학 혁신 및 지산학을 통한 인재 양성과 창업도시 및 관광마이스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관광의 세계(글로벌)화도 함께 실현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복과 도시품격의 완성 요건이 될 '저탄소그린도시 조성'에 649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도시의 필수요건 도시공원 조성에 72억 원을 투입해 해운대수목원, 화명공원, 낙동강정원 등 도심 주변의 공원과 수목원을 가꾸고 다양한 생활권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쉼터를 제공해 나간다.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에는 240억원을 투입해 노후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미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하고, 야간경관 조성, 도로 정비 등 도시공간에 편리함과 품격을 더한다.

친환경 기술로 저탄소그린도시 완성을 위해 337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부지매입비를 반영한다.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금융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청정(클린) 에너지 사용실천도 강화해 친환경 저탄소그린도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민선 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부산행복도시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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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