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공매도' 일방 결정···김주현·이복현은 패싱"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35

용산발 '공매도 폭탄' 맞은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도입 당시 '부정적'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통령실 제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 엇박자'가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선 정책 엇박자로 공매도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애초 공매도 전면 금지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패싱당했다는 전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할 당시 금융당국과는 사전 조율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발표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공매도 금지 내용을 전달받았고 '전면 금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발표 전 대통령실로부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발표 전 금융위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주말 오후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브리핑은 금융당국 두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격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선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금융당국이 막판까지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복현 원장 역시 공매도 금지는 꼭 필요한 시장 조치였다고 피력했지만 이전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저울질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후 연초 개각에선 김 위원장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복현 원장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복현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일축하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매도 금지 도입 당시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입장이 엇갈렸다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어긋난 상황이 된 셈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