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공매도' 일방 결정···김주현·이복현은 패싱"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35

용산발 '공매도 폭탄' 맞은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도입 당시 '부정적'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통령실 제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 엇박자'가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선 정책 엇박자로 공매도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애초 공매도 전면 금지 과정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패싱당했다는 전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할 당시 금융당국과는 사전 조율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발표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공매도 금지 내용을 전달받았고 '전면 금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발표 전 대통령실로부터 (공매도 금지와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발표 전 금융위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주말 오후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브리핑은 금융당국 두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격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선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금융당국이 막판까지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복현 원장 역시 공매도 금지는 꼭 필요한 시장 조치였다고 피력했지만 이전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저울질했던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입장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후 연초 개각에선 김 위원장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복현 원장이 소신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복현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일축하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매도 금지 도입 당시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입장이 엇갈렸다면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입장이 어긋난 상황이 된 셈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