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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구도' 속에 4년 5개월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성과 기대 난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5일 06:00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안보 문제보다 민생 경제 분야에 집중
3국 공동선언문 문안 합의에도 진통
한·중 회담, 관계 개선 계기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4년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회의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많아 회의 결과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쓰촨성 청두 세기성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

한·중·일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3국 간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의체다. 민감한 정치, 안보 문제보다 3국이 공감하기 쉬운 경제, 교류, 재난 대처 등 연성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돼왔다. 그럼에도 한·중·일 3국의 관계변화에 따라 회의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3국 관계가 흔들려 2012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신냉전 분위기와 함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진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회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주최국인 한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추진중이지만 회의 직전까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3국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이라는 공동발표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따른 대화와 외교' 등의 표현이 담겼고 일본 납치 문제도 언급됐다. 이번 회의의 공동선언문에 이같은 문제들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북한 핵 문제와 비핵화, 북·러 군사협력,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상 및 인적 교류 협력과 같은 보편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과 합의가 비교적 수월한 민생·경제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 분야 역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급망 재편 문제가 안보 못지 않게 민감한 주제가 된 상태여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과거에는 공산당 상무위원인 총리가 국가원수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중국 정치구조에서는 총리를 국가원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격이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정상 간 대화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장기간의 공백을 깨고 3국 간 정상 회의를 재개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더라도 매년 3국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정례화할 수 있다면 큰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국간 양자 정상회담도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리창(李强)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이 회담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한일간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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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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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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