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불법 코인거래' 김남국 의원 "장예찬, 근거없이 마녀사냥 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5:10

김남국 의원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
김 의원 "구체적인 사실 없는 의혹 제기였다"
장 최고위원 측 "법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인 거래로 추측 가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24일 열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불법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인 사실 없는 부당한 의혹 제기였고, 재판부가 과한 정치 공세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전후사정을 미뤄보았을 때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갔다. 2024.05.24 hello@newspim.com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비판에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부당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며 직접 변론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은 (원고가) 이재명 대표와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을 전후로 기사를 검색했는데 시세조작 관련된 근거는 없었다"며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의원을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비난한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전문회사 마브렉스 상장 내부 정보를 김 의원이 알았을 것이다, 자금세탁이 보이는 양태다 등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하지만 마브렉스 상장 정보는 1분기 공시에서 이미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공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지만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는 종합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코인을 많게는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위험한 김치코인, 잡코인을 보유한 것은 법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측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5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해당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해 수사기관에서도 통보했다고도 했다"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악의적이고 상당성 잃은 공격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김 의원더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니냐 얘기한 적이 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른 의혹 제기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른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