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성과 7~8월 발표"
"해외 직구 규제, 안전성 검사 후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을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관련한 정부의 방향, 제 생각은 규제나 현장에서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감량을 해서 성과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율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실행 방법에 있어 수단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자율적인 감량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성과,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등 여러 군데가 있어 그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면서 "그걸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어제 스타벅스의 경우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LG 세척기를 설치했더니 전에 비해 30%가 더 텀블러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받아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품 감량 성과 분석 결과 발표는 7~8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시기에 따라 성과 분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서 "야구장('23.4월 협약)은 지난해 협약 실적, 우수사례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카페('24.1월 협약)는 올해 6월까지 실적 취합 후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음식점('24.4월 협약)은 신규 협약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발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환경부의 탄소중립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 말에 초안이 발표되고, 내년도에 제출하게 된다"면서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 협력과 관련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좀 더 목표가 과학적으로 수립되면서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느 수준인가 구체적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그게 나오기까지는 배출 전망도 해야 하고, 배출 전망이라는 게 사회경제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 국내총생산(GDP)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그런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의 속도와 상용화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다 분석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한 장관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파리협정 후퇴금지 원칙은 지켜가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적응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하나의 축이 온실가스 기후변화 완화라는 측면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감축에 치우쳐져있다고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후변화적용 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10개 이상 관계부처가 참여해 만든 강화 대책, 그걸 가지고 관련부처가 이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적응이 과거에는 많은 관심을 못 받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부처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건 다 알 것"이라며 "환경부는 생활화학 제품이라든지 석면이 함유된 물질 또는 제품 등의 유해물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조사에 의한 후속조치를 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중요한 건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종보 가동 시점에 대해 한 장관은 "세종보 관련해서는 보수공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운전해서 담수하게 된다. 담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천 운영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홍수기, 6월 20일부터 홍수기인데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