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미세먼지 핫라인 가동 방안 중국과 계속 논의"
"환경부가 본 역할 포기했다는 말에 동의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택배 과대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 변함이 없다"면서 "계속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다.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28 jsh@newspim.com |
다만 그는 "(택배 과대 포장 현장 안착 방안 발표) 구체적인 시점은 계속 논의 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무르익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유통업체 물량이 상당히 많고 인력 포장 시스템 취급 제품도 아주 다양하다"면서 "택배 주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해서 일부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계속해 업계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 및 환경부령 '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유통·판매 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로 맞춰야 한다. 단,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 장관은 또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과 관련해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인데, 종이빨대 대체품은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자립적인 참여 지원 정책을 '넛지(행동유도)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핫라인 추진 계획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소통 채널 가동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고위급을 접촉해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질타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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