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의도·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 장기 전세…절반 신혼부부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6:2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여의도·압구정·목동 등 알짜부지 재건축 단지의 임대 기부채납 물량을 향후 장기 전세로 공급하고 이중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며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24.05.29 yym58@newspim.com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내놨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은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 2369가구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등 4396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해당 단지 내 공가를 활용해 넓은 주택형으로 이사할 수 있다. 공가가 없으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의 첫 번째 주자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300가구를 공급한다.7월에 모집 공고를 내서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고를 낼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임대주택 기준 완화 등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일문일답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입주자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한다. 중산층까지 확대한 이유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출산 계획 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와 아주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안심주택 분양을 허용하면 기존의 청년 안심주택은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현재 청년 안심주택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방식 등으로 청년 안심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그래서 분양이 허용된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분양이 허용되면 아마 물량이 늘지 않을까 싶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 공급 계획에 구룡마을 300가구가 포함됐다. 주택 공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 공급하기로 했다. 빠른 공급을 위해 여러 철차를 단축해서 착공해 공급할 예정이다. 후분양 방식으로 공정 80% 때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시기)을 좀 앞당기려고 한다. 입주 2년 전에 공정이 한 30~40%일 때 모집 공고를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겠다.

▲오는 7월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 때 국토부와 협의 중인 소득 기준 완화가 바로 적용 가능한가.

-소득 기준 협의가 긴밀하게 되고 있다. 면적 기준은 규칙 개정이 돼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2명이 입주하면 면적 제한이 전용면적 40㎡로 돼 있다.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7월까지 될 것으로 보며, 그에 맞춰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이나 여의도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시즌2가 공급되나.

-재건축에서 기부채납 받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인) 1형과 (오늘 발표한) 2형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중 반절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그래서 압구정이나 여의도에서 공급되는 양의 반은 (장기전세주택 시즌2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준공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지금 미착공되고 있는 청년 안심주택을 전환하든지 다른 사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0개의 사업지가 부동산 PF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곳의 대지면적이나 주택형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올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제 입주는 언제인가?

예를 들어 청년 안심주택으로 인허가가 났는데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면 보통 준공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모집 공고를 한다. 이 때문에 내후년 정도에 모집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 2년 후에 모집 공고가 나갈 수 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