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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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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ETF 5달만에 80조원 성장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빨라진 시계바늘
한국인 비트코인 보유금액 20조원으로 추정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 결국 승인될 것
한국 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비공식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ETF 마저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돼 왔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ETF' 채택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마저도 규제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과 달리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결국 승인될 것

한국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엄격한 규정 적용 대신 유연성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애매한 법률조항이 많아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려면 미국과 달리 아예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상장 승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상장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더 급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순서가 엄청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그 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유예가 종료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시점에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해진다.

만약 2024년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도 종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거부한다면 645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 국내 암호화폐 작년에 이미 43조원 넘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6000억원이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총 보유 금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주요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와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비중이 50%인데 비해 한국은 비트코인 비중이 27.5%로 적은 편이다. 또 글로벌에서는 시총 2위를 차지한 이더리움이 한국에서는 리플에 밀려 시총 3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12조원(27.5%), 이더리움을 3조7000억원(8.4%), 리플을 6조7000억원(15.4%) 보유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2024년 5월 현재는 작년 연말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ETF 상장 심사를 통과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국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지난 2023년말 비트코인 종가는 4만2265달러였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다. 64%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 모두가 2023년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도 71% 급등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시기총액도 3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치면 무려 26조원이다.

◆ 한국인 보유 1위 테슬라도 비트코인보다 금액 작아

한국인이 19조7000억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큰 돈일까? 한국인이 보유중인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다. 2024년 5월 현재 보유금액은 약 14조8000억원(108억달러)이다. 올해 가장 많은 1조5200억원(1억1000만달러)을 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말의 보유금액인 18조7000억원(137억달러)과 비교하면 거꾸로 3조9000억원(28억달러)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올해에만 주가가 28% 폭락한 탓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2위는 엔비디아로 보유금액은 14조2000억원(103조원)이다. 2023년말의 6조원(44억달러)과 비교해보면 무려 8조2000억원(60억달러)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은 고작 79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엔비디아 보유금액이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이 무려 115% 폭등한 덕분이다.

정리해보면 특정주식의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순매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주식의 상승률이 높으면 된다. 비트코인 역시 올해 64% 폭등하면서 엔비디아처럼 보유금액이 커진 케이스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 추정금액은 19조7000억원으로 테슬라(14조8000억원)나 엔비디아(14조2000억원)를 압도한다. 이더리움 보유 추정금액 6조3000억원도 애플(6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금액도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한국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은밀히 검토 중

이런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주요 운용사들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로 정리된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규제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운용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해외주식 ETF 노하우와 글로벌네트워크가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가 이미 올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2023년 1월부터 홍콩 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시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국내 규제가 풀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 운용사 간 ETF 전쟁…비트코인 ETF가 게임 체인저?

한국의 ETF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했다. 2023년말의 121조원에서 2024년 5월에는 24조원이 증가한 145조원을 기록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4대 운용사 간의 ETF 자산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56조7000억원(36.7%)이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3조3000억원(39.0%)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는 3조4000억원(2.3%)에 불과하다.

3위인 KB자산운용은 11조1000억원(7.6%)의 순자산 총액을 보유 중이다. 그 뒤를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9000억원(6.1%)로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조2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 정도 격차면 똘똘한 신상품 ETF 1-2개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순자산총액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ETF'다.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불과 4년전인 2020년에 상장됐음에도 순자산총액을 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4대 운용사 중 한 곳이 이 정도 규모의 ETF 신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순위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약 20조원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투자자도 대비해야

만약 올 연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 혜택이 종료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현물 비트코인을 팔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합계액은 불과 5개월만에 8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조원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블랙록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ETF 순자산이 27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순자산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한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 규모까지는 어렵지 않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마저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한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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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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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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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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