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알림서비스·합동 단속 등 수납질서 확립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입 17년째를 맞은 하이패스 이용률이 90%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이제 하이패스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다.
고속도로 미납차량 단속 모습. [사진 = 도로공사 충북본부] 2024.06.03 baek3413@newspim.com |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이 증가할수록 미납통행료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납통행료는 연간 749억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실수로 납부하지 못한 고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운전자의 상습, 고의적인 미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납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 하이패스 상습 오류 차량 운전자 대상 알림 서비스
통행료 미납은 고의적인 경우보다 이용자의 단순 실수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약 2900만건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약 65%가 카드 오삽입, 카드 잔액부족 등 고객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
충북본부는 하이패스 상습 오류 고객 대상으로 해당 고객의 하이패스 오류 유형과 대처 방법과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톡'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실수로 인한 통행료 미납을 바로잡고 있다.
◇ 상습 체납차량 대상 강력한 행정 제재 및 AI기반 추적·단속
고객과실로 인한 미납의 경우 3단계 고지서(사전안내문→고지서→독촉장)가 발송된다.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차량압류, 전자예금 압류, 형사고발(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또 'AI 기반의 고액 체납차량 실시간 경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단속의 성공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경찰, 지자체와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한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에 나서 각 기관들이 보유한 위반 정보를 취합해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과태료, 지방세까지 동시에 단속과징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한 편리한 미납통행료 결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고속도로 통행료 앱'은 하이패스 이용내역,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환불통행료 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미납 발생 시 알림 기능을 통해 즉시 미납 통행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차량을 줄이고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통행료 수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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