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군 "대북전단 북한 상공으로 넘어가"...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문제 접근"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17:05

탈북민단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전단 북한상공으로...합참 "북 동향 예의주시"
전단 제지 근거와 방법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
북한, 대남풍선 등 무력시위 맞대응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탈북민 단체 '북한자유운동연합'이 6일 새벽 살포한 대북전단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되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여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0~1시 사이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애드벌룬에 한국 트롯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와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넣었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10일 대북전단과 K팝, 트로트 음악·영상을 담은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모습.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2024.06.06.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풍선이나 GPS 교란 공격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자유운동 소속 회원들이 이날 전단을 날리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2016년 대법원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와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상태여서 북한이 오물 풍선이나 다른 방법으로 무력시위를 재개할 경우 남북 간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