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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대웅제약 '톡신 전쟁' 2라운드 내달 본격화…길어지는 소송 리스크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5:43

1심 메디톡스 승소, 대웅제약 항소
1년 반 만에 재개…장기화 될듯
소송 비용 지출·주가 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의 2라운드가 내달 본격화 될 전망이다.

1심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적공방이 1년 반 만에 재개되면서 긴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사의 소송 리스크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5-3부(재판장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내달 25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16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501억원 규모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에 해당 균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 '나보타'의 제조·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항소심 판결 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2심 또한 1년이 지나서야 재개되면서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한 쪽이 또다시 상고를 제기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사이 소송 여파로 인한 양사의 리스크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메디톡스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46억원을 달성했으나, 소송 비용의 여파로 9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15억원이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 외에도 휴젤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공정과 균주 도용을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10일 예비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나보타의 판매 중단 위기는 피했으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 비용과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가 또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15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 두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톡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국내외 매출 2211억원 중 1166억원이 톡신에서 나왔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470억원을 달성했으며 수출은 30%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송 비용 부담 또한 가중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매출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K-보톡스가 해외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소송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적 분쟁이 하루 빨리 종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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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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