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0조원 체코 원전 수주전…두산에너빌리티 등 팀코리아 '전력질주'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6:49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팀코리아', 정시정가로 역전
프랑스, 자국·핀란드서 10년 이상 지연·1기당 건설비 20조원 육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체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이 이르면 6~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인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가 맞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2029년 착공, 2036년 준공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총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주전은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등의 '팀 코리아'로 수주전에 참가했다. 프랑스는 전력청이 핵심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12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가 현재 수주전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이다. 같은 유럽 국가로서 경제안보적 네트워크와 규제 환경의 친숙성, 공급망 구성의 용이성 등 유리한 측면이 많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맞서는 팀코리아의 가장 큰 강점은 적기공급 능력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우리가 표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정시정가"라며 "게다가 가장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비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해진다. 시간이 느려지면 예산은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프랑스에 비해서는 다소 경험이 떨어지지만 국내와 UAE 등에서 많은 원전 건설 경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기술력 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원전 수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교력 △자금력 △기술력인데 현재 프랑스가 외교력과 자금력에 앞서 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체코 플젠 시에 위치한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터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두산]

그러나 팀코리아는 기술력에서 세계 톱 수준의 경험을 보여 역전도 가능하다. 정 교수는 "프랑스는 자국과 핀란드에서 건설한 원전이 10년 이상 지연됐고, 건설비는 한 기에 20조에 육박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라며 "반면 우리는 UAE와 한국 내의 경험을 보면 세계 최고급으로 평가될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원자력 전문가에 따르면 체코가 부품 국산화에 관심이 많은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수주시 체코 부품을 상당부분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팀코리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스코다파워가 증기터빈을 현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원자로나 증기발생기는 한국에서 공급하겠지만, 증기터빈 등은 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면서 큰 원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스코다파워의 증기터빈 공급은 프랑스의 체코 부품 사용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팀코리아가 부품 공급 면에서 프랑스에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주전은 외교력과 자금력이 강점인 프랑스가 현재로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팀코리아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여부는 약 한달 가량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와 팀코리아 관계자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업계에 또 다른 낭보가 들려올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