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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과방위는 '방송 3+1법' 野단독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5:25

해병대원 특검법, 1법안소위에 회부...위원장 김승원
"신원식·박성재 불참은 헌법 위반...해임·탄핵 검토해야"
과방위 '방송 3+1법' 숙려기간 생략하고 상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관련 부처장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1소위위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소위에 배정됐다.

비교섭단체인 혁신당 박 의원은 2소위에 배정된 데 대해 항의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사와 협의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12명, 참고인 3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에 불출석한 장관들의 해임 및 탄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 62조 2항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국회 소위의 요구가 있을 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량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며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제 생각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해임·탄핵 건의도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이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의 출석을 압박했다.

과방위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이른바 '방송 3+1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 상정에 필요한 15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방송관계 법률의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괄 의결해 상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위와 전체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방통위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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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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