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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野 눈치 보지말고 국민 설득해 정면 돌파하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51

여소야대 현실…종부세, 양도세 대안과 세수 대책 마련해 '정공법' 나서야
전향적 입장 전환 민주당 안팎 다양한 반발 기류의 '돌발화'도 대비해야
野 싱크탱크 "이 대표,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 안한다"… 협치 지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22대 첫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의결 정족수(과반 찬성)를 훨씬 넘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현실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세와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을 상속할때 과세화하지 않고 매각 등으로 현금화할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성 실장이 이날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방향은 국민의힘과 정부 등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기간 중 이 기조를 이어갔다. 상속세도 지난 총선기간 중 완화를 공약했고 장기 과제로 거론된 유산취득세 등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오히려 총선 참패로 동력을 상실했던 이런 세제개편 방향이 다시 힘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이후 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지난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10 총선 승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패배를 분석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우클릭 전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로 '톤'을 유지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반대입장이 주류였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인 지난 5월부터 두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 거들었다.  

상속세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세제 완화론자인 황희 의원 등이 계속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기업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당직개편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정책 노선 변경'에 대한 당내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 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차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등의 완화발언이 나온 직후 "조심스럽지만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불가 입장에서 최근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같은 '노선 혼선'은 여러군데서 나타난다. 당장 성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7일 임광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좌회전 깜박이에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지금 정부는 감세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세정당국인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세수 결손 문제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로 4조5965억원을, 상속세로 8조5444억원을 거뒀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이나 줄어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재정타격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당장의 세수결손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봐도 된다. 다만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 기류가 어떤 돌발변수로 나타날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이와별개로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줄어든 세수를 메울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민심, 특히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세제개편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대한 결정권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 국민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여론을 믿고 '정면돌파'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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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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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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