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野 눈치 보지말고 국민 설득해 정면 돌파하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51

여소야대 현실…종부세, 양도세 대안과 세수 대책 마련해 '정공법' 나서야
전향적 입장 전환 민주당 안팎 다양한 반발 기류의 '돌발화'도 대비해야
野 싱크탱크 "이 대표,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 안한다"… 협치 지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가 22대 첫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방향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특히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의결 정족수(과반 찬성)를 훨씬 넘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현실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주택가액 합계가 많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재 최고 60%에 달하는 최고 세율을 절반 수준인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재산세와 중복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유산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을 상속할때 과세화하지 않고 매각 등으로 현금화할때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성 실장이 이날 밝힌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방향은 국민의힘과 정부 등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기간 중 이 기조를 이어갔다. 상속세도 지난 총선기간 중 완화를 공약했고 장기 과제로 거론된 유산취득세 등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오히려 총선 참패로 동력을 상실했던 이런 세제개편 방향이 다시 힘을 받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이후 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이 지난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10 총선 승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패배를 분석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우클릭 전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개선의 필요성 정도에 공감하는 정도로 '톤'을 유지했다. 반면 상속세 완화방침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에서 반대입장이 주류였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인 지난 5월부터 두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인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운을 띄웠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 거들었다.  

상속세도 민주당 내 대표적인 세제 완화론자인 황희 의원 등이 계속 주장해왔다. 황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도 기업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가)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라며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노선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가 단행한 당직개편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정책 노선 변경'에 대한 당내의 반발 기류가 여전히 만만치 않고 지지층에서 문제 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격' 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조차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등의 완화발언이 나온 직후 "조심스럽지만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는 불가 입장에서 최근에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며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였다. 

여권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의 이같은 '노선 혼선'은 여러군데서 나타난다. 당장 성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17일 임광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좌회전 깜박이에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지금 정부는 감세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세정당국인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세수 결손 문제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로 4조5965억원을, 상속세로 8조5444억원을 거뒀다. 특히 종부세는 전년에 비해 2조6000억원이나 줄어 종부세를 통한 지방교부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재정타격에 대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적자재정(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당장의 세수결손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봐도 된다. 다만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의 일부 반발 기류가 어떤 돌발변수로 나타날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또 이와별개로 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줄어든 세수를 메울 대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민심, 특히 국민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세제개편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에 대한 결정권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다만 민주당도 결국 국민여론을 살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국민여론을 믿고 '정면돌파'하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