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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러, '미국 때리기'엔 의기투합...첨단 무기 대북제공은 언급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14

정상회담 앞두고 북러 미묘한 온도차
푸틴, 대북제재 해제 초점 맞춘 기고
노동신문, "핵 억제력에 러 지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오후 방북일정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지난 2000년 방북 이후 24년 만의 평양 방문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푸틴에 대해 김정은이 밀착하며 지지를 표해왔다는 점에서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을 넘어서 잠수함이나 여타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의 대북제공을 내심 바라고 있는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장 주목되는 건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다.

푸틴의 방북 발표가 나온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크렘린 측 설명에 따르면 북러 간에 조율된 새로운 전략 동반자 협정은 1961년 북한이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지난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북러 정상 간에 체결된 선언을 대체하게 된다.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 18일에도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체제 특성으로 볼 때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렘린궁 측이 17일 오후까지도 "양측이 여전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 시간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방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북러 새 동반자 협정 문안 조율에 진통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대북제제 해제' 무게 싣는 푸틴, 첨단 무기・기술 지원은?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장문의 글에서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펼쳐놓은 대북・대러 제재를 무력화 하는 데 김정은과 푸틴이 의기투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푸틴은 이 글에서 관광과 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사업 등을 두루 언급하면서 "인도주의 분야의 연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대북 식량제공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푸틴의 글과 나란히 실린 노동신문의 사설은 이런 러시아의 기류와 온도차이가 드러난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6일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 안내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3.7.27

사설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세계굴지의 우주발사 기지를 참관하신데 이어 러시아 인민이 이룩해놓은 군사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괄목할 성과물들을 돌아보시는 역사적인 화폭들은 조러 두 나라 인민을 크게 감동시키고 세계의 이목을 비상히 집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주요 군사기지와 병참시설을 참관하면서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미사일 발사체계 등을 돌아본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푸틴은 기고문에서 "조선 인민은 나라의 국방력과 과학기술, 공업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훌륭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우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대러 무기제공을 빌미로 군사정찰위성 지원을 넘어 핵잠수함이나 첨단 전투기・미사일 기술의 전수를 바라는 김정은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려는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러의 공동 관심사인 대북제재 해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일정 수준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관광객 송출 등으로 갈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은,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 할 수도

18일 오후에 평양에 도착하는 푸틴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는 방북 여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어 평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사하에서 평양은 3시간 정도 거리로, 크렘린궁 측은 19일부터 본격적인 푸틴의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방북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오전 정상회담을 한 뒤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지난해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해 9월 회담과 달리 "두 정상이 언론 앞에서 말할 것"이라는 게 우샤코프 보좌관의 설명이다.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러 밀착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 들렀던 해방탑을 참배하고,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 중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샤코프 보좌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양에서의 푸틴 맞이 행사에서 지난해 9월처럼 오빠의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챙길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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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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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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