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푸틴 방북에 맞춰 한국과 안보대화 갖는 중국의 의도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07:14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53

푸틴 방북과 같은날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
북·러와 '한 묶음' 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
중국, '신냉전' 반대하지만 북·러와 전략적 일치
美 세계전략 유지되는 한 '북중러 연대' 동력 불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는 18일 한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안보대화를 갖는다. 한반도 문제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북·중·러의 '다른 듯 비슷한' 또는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이 교차하는 외교전이 같은 날 벌어지는 셈이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췬(張保群)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한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는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합의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에 양국 국장급 안보대화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안보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1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여파로 한·중 관계가 꼬여버린 상태에서 양측이 푸틴 방북과 같은 날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 특히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날짜는 중국 측이 제안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의도적으로 북·러 정상회담과 시기를 일치시킨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푸틴 대통령의 역사적 방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국과 민감한 안보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신냉전'에 대한 중국과 북·러의 입장 차이

미·중 전략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는 신냉전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북·중·러 연대가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같은 정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정치문제와 국제적 고립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이같은 신냉전 구도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우크라니아 전쟁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랭전의 출현'을 경계해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와 2022년 12월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정세의 '신냉전화와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첫번째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국제정세의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충돌로 빚어진 국제적 진영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것은 북한에게 기회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반미,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진영을 구축하고 경제·안보적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신냉전 구도 진행에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지난해 3월에 중·러 정상회담에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주석은 지난해 7월 제23회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신냉전과 진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경쟁이 가열될수록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남반구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미국과 충돌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신냉전 분위기 확대를 경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배를 탄 북·러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유다.

중국은 북·러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를 선명히 하려는 시도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중국이 이번 푸틴 방북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과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갖는 것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북·중·러 연대'에서 중국 이탈?

정부 일각에서는 북·중·러의 연대가 한·미·일 결속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을 한국 쪽으로 끌어당겨 북·러와의 틈을 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역사적으로 북·중·러의 관계에 부침이 이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던 이들이 연대하게 된 원인을 한·미·일이 제공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말하는 '신냉전 반대'는 북·러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들여 역내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의도는 북·중·러가 하나로 묶이고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거리를 두려는 것이지, 북한·러시아와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들과 양자적 연대 강화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4.06.18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협력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북·중·러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았을때 중국은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반응도 같았다. 미국이 현재와 같은 기조의 세계전략을 유지하는 한 북·중·러의 연대를 이어주는 동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중국이 최근들어 한국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관계를 회복하려면 한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독자적 외교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두가지를 한국과 소통할때마다 빠짐없이 강조하고 있다.

미·중·일·러 등 4강 외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익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러시아와 한 배를 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pen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