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단통법 폐지해 통신비 부담 낮출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0:20

"가계통신비 월 평균 13만원 육박"
"이용자 차별·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법안 제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 통신 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이 됐는데 그간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꺼냈다. 그러나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등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