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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꼭 앱으로?] <중>'배달비 0원' 경쟁 본격화…점주 "플랫폼이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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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무한경쟁에 기업 수익성 급감해
점주 "경쟁으로 드는 비용 만만한 우리에게 전가"
정부 각종 방안에도 해결책 없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요식업 현장의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 수수료, 배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쟁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굳이 배달 앱이 필요한가'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요식업에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되기까지 역사와 과정을 살펴 배달앱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배달앱이 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3만2000원 판매 수익이 나오면 2만5000원 정도가 실제 입금됩니다. 인건비, 가스비, 임대료 다 빼면 전체 30~35% 정도 수익 중에서 20%가량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꼴입니다. 이대로라면 마이너스에요".

경기도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배달앱과 점주 간 갈등은 치열하다. 14년이 지나며 물가 반영 등으로 수수료도 많이 올랐다. 업체별 중개수수료는 모두 다른데 그중 가장 높은 업체는 요기요로, 전체 수익의 12.5%를 떼간다. A씨에 따르면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부가세, 카드수수료, 배달비, 기타 광고비 등이 있다. 이를 모두 떼가면 남는 게 없다. 

서울 교촌치킨 연남점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핌DB]

배달의민족이 지난 2월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수수료 구조를 바꾼 것도 갈등의 촉발제였다. 정해진 금액을 내던 것과 달리, 업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마진이 급감하게 됐다.

플랫폼 3사에 모두 입점한 점주의 경우 결국 마이너스만 면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는 B씨는 1만8000원짜리 치킨을 팔면 겨우 2300원이 남는 꼴이라고 말했다. 

◆ 업계 출혈경쟁에 수익성 악화…점주 "부담 전가"

배달앱과 점주 간 갈등 이면에는 업계의 출혈 경쟁이 있다. 그렇다면 배달앱은 왜 자사 수익성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됐을까.

엔데믹 이후 소비자들이 문밖으로 나서고, 배달 3강 구도가 굳혀지며 나름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졌다. 지난 2021년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시행으로 불붙은 단건 배달 경쟁 등은 경쟁 심화의 시작이다. 

최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경쟁이 다시금 본격화됐다. 자회사 쿠팡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는 다른 앱과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타업체도 대응에 나섰다. 요기요가 먼저 자체 멤버십 '요기패스X'의 수수료 반값 인하로 대응했고, 이어 배달의민족도 배민배달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게 됐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점주와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던 것을 앱이 오롯이 부담하게 된 셈이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배달업계 출혈 전쟁은 곧 쩐의 전쟁이다. 배달비 무료가 소비자에게 획기적인 혜택인 만큼, 누가 더 오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리한 건 거대 이커머스 쿠팡을 등 뒤에 업고 시장 장악에 나선 쿠팡이츠다.

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수익성은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멤버십 제도를 운영 중인 요기요와 달리 배달의민족은 현재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무료 배달을 운영 중이다. 무료배달에 몰려든 소비자들로 시장이 성장세에 있음에도 오히려 수익성은 악화하는 실정이다.

점주들은 이같은 업체간 경쟁의 피해를 자신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A씨는 "물귀신 작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각종 대응책 나오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주영 더불더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배달플랫폼, 라이더-소상공인-소비자 상생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소상공인, 소비자 갈등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살펴보고 있다.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부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공공 배달앱 제정 등이 꼽힌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서비스 혜택이 줄어들며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 단체는 온플법 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기업 규제 시 상대적으로 국외보다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도 따른다.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공공 배달앱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외면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자본주의에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공공이 과감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사결정에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등을 전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배달종사자, 요식업 점주라는 밸류체인 안에서 원가를 결정해 전가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제는 플랫폼 기업 배달 앱의 원가 체계와 어떻게 생성되고 만들어지는지, 누가 얼마큼 분담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할 거 같다.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충분한 토의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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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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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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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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