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전병극 차관 "출판 새정책 발굴"… 문체부, 188개사 전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8:19

전병극 문체부 1차관,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참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도서전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전 차관은 "K북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출판, 서점, 독서, 도서관계 등 출판 생태계 전반의 토대를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들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6.26 alice09@newspim.com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188개 국내 출판사의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교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관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전시장 임차료, 설치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올해는 ▲내 참가사의 작가 행사와 독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국내외 출판사 간 교류 등을 지원해 도서전 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도서전 참가사 중 개별 부스참가사 99개사, 연합부스 참가사 35개사, 책마을 참가사 54개 등 총 188개 출판사가 이번 지원 혜택을 받았다.

도서전 참가사들이 주관하는 '책갈피 프로그램' 중 올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민음사의 '금빛 종소리' 김하나 작가 강연 ▲여유당 출판사의 '또드랑 할매와 호랑이' 이명애X오호선 작가와의 만남 ▲문학동네의 손웅정 작가 사인회와 완독 도전(챌린지) '독파' 체험존 ▲프란츠의 김연수, 편혜영, 은희경, 윤성희, 김애란 작가 행사 ▲산지니의 스위스 문학상 수상작 '심지층저장소' 저자 아네테 훅 초청 북 토크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개막을 알리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6.26 alice09@newspim.com

▲서울국제도서전의 신간 발표 도서인 '여름, 첫 책'에 선정된 '아무튼, SF게임'(위고 출판사)의 김초엽 작가 북토크와 '아무튼 시리즈'의 이슬아, 정보라, 천선란 등 작가 사인회 ▲서울국제도서전 새 표지(리커버) 도서 '다시, 이 책'의 선정작 '황태자비 납치사건'(이타북스) 김진명 작가 북토크 등도 지원한다. 작가 행사 지원 외에도 영상/카드 뉴스 등 게시물, 웹 배너, 포스터, 팬 상품(굿즈) 제작 등 홍보 활동 비용도 뒷받침했다.

아울러 국내외 출판사들이 소통하고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날 도서전 국내 참가사가 해외 출판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출판콘텐츠의 특징·장점을 발표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와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교류 행사에서는 '2024년 K북 저작권마켓'에 참가했던 해외 출판사 약 80개사가 참여해 국내 출판사와 자유롭게 소통했다. 이를 통해 국내 출판사들은 해외 구매자를 직접 만나 각국의 출판시장을 알아보고 'K북' 수출을 위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했다.

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들의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도서전은 더욱 풍성해지므로 국내 출판사들이 보다 많은 독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해외 출판사와의 교류, 수출 상담을 통해 사업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병극 차관은 오는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도서전 주빈국 '사우디아라비아 디너 나이트' 행사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 문화 전반, 예술, 관광 등 교류의 지평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 서울국제도서전'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C&D1 홀에서 열린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