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급액 1억 1330만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신고 포상급 사업 예산인 2억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난 10년간 포상금 총 지급액 평균(약 7161만원) 대비 58.2% 큰 수치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일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