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해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망위는 이날 시행되는 '공급망안정화법'을 계기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7 plum@newspim.com

추진전략은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경제안보품목의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며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생태계 보강을 위해서는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며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며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주어지는 정부 연구개발(R&D) 재정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에 부여되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기는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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