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지원금 주려고 국가재정법 근간 흔들겠다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5

안도걸 등 민주 기재위 14인 '추경 요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양극화 해소·취약 계층 안정' 요건 추가…"25만원 지원금 염두에 둬"
이재명 어젠다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과 위헌 시비 대비한 이중 압박 장치
"재정준칙 없는 상태 건전재정 마지막 보루…국세감면 의무화, 문제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 담당)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 1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추경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10일 오후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안도걸 후보 ] 2024.04.11 ej7648@newspim.com

국가재정법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10월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 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전반의 '투명한 운영과 성과지향적이며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여당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의 기본 취지가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이기때문에 법 제정 때부터 추경 편성의 경우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은 물론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느냐는 1차적인 기준이며 '금과옥조'(金科玉條) 처럼 받아 들여진 중요한 가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른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둔 입법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의무 지출로 현행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논리는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인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경우 현행 추경편성 요건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설명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13조~15조원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상 초유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리로 강행하려는데 대한 위헌 논란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목표는 총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기 위한 이중의 추가 장치로밖에 볼 수 없다. 추경 요건을 추가해 정부측에 재정소요 방안(추경 편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추경요건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가 안정된다는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현금 살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경제부처에서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의 발상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 등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감면률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 후인 2023년(결산)과 2024년(예산) 2년 동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은 세수를 모수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해지면 감면률은 올라간다. 이같은 경기변동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에도 "정부는 국세감면률을 법정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로 권고조항으로 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지내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겼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수치는 빼고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학 전공인 한 시중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금살포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을 위해 건전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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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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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