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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지원금 주려고 국가재정법 근간 흔들겠다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5

안도걸 등 민주 기재위 14인 '추경 요건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양극화 해소·취약 계층 안정' 요건 추가…"25만원 지원금 염두에 둬"
이재명 어젠다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과 위헌 시비 대비한 이중 압박 장치
"재정준칙 없는 상태 건전재정 마지막 보루…국세감면 의무화, 문제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 담당)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 1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추경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10일 오후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건네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안도걸 후보 ] 2024.04.11 ej7648@newspim.com

국가재정법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10월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 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전반의 '투명한 운영과 성과지향적이며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에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던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여당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의 기본 취지가 '건전재정의 기틀 확립'이기때문에 법 제정 때부터 추경 편성의 경우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은 물론 정권의 변화와 관계 없이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되느냐는 1차적인 기준이며 '금과옥조'(金科玉條) 처럼 받아 들여진 중요한 가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른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을 염두에 둔 입법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의무 지출로 현행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논리는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인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할 경우 현행 추경편성 요건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설명이다.

당장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13조~15조원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상 초유로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리로 강행하려는데 대한 위헌 논란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목표는 총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기 위한 이중의 추가 장치로밖에 볼 수 없다. 추경 요건을 추가해 정부측에 재정소요 방안(추경 편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추경요건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인당 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가 안정된다는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현금 살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경제부처에서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의 발상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 등이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감면률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 후인 2023년(결산)과 2024년(예산) 2년 동안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세감면율은 세수를 모수로 하기 때문에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해지면 감면률은 올라간다. 이같은 경기변동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에도 "정부는 국세감면률을 법정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로 권고조항으로 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지내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겼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수치는 빼고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학 전공인 한 시중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금살포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을 위해 건전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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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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