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에 25조 규모 맞춤형 지원…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07:04

최상목 부총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생예산 5조6000억 신속 집행…공공부문 투·융자 15조 확대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강화…주주환원 증가시 저율 분리과세
2035년까지 도심 공공임대주택 5만호·민간 장기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했다.

민생예산 5조6000억원 신속 집행,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 등 민생 대책도 실시한다. 기업 주주환원 증가를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상반기 한국 경제는 1분기 수출 회복세와 물가 안정으로 성장률이 반등했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7.03 yooksa@newspim.com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금리 하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추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 지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대응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5조6000억원의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07.03 yooksa@newspim.com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사회이동성 개선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