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민주,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규탄…필리버스터·연좌 농성 동시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3:45

"국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
與, 필리버스터 돌입…"채상병 특검법,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 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에서 '의회망각 국민망각 편파운영 중단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누굴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이 또다시 검사들을 향해 탄핵소추의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말기"라고 맹폭했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을 아버지로 하는 국회 절대 다수당이 사법부 역할까지도 강탈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사 탄핵 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도함과 몰염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놓아라.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불변의 정의가 민주당의 광기를 결국은 제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며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0명 내외의 의원들로 조를 구성해 한 조에 1시간가량 본회의장 앞을 지키며 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와) 별개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기괴한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 그리고 일부 연좌 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